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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상고 차이가 뭐예요?? 1심 판결 불만인데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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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항소상고 차이가 뭐예요?? 1심 판결 불만인데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성추행 사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ㅡㅡ 항소상고 중에 뭘 해야 하나요?? 항소는 2심 가는 거고 상고는 대법원 가는 거래요? 그럼 일단 항소부터 하는 건가요?! 피해자도 항소 가능한가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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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만족스러우시군요.
항소는 2심 가는 겁니다. 1심 판결 불복하면 항소하시면 됩니다.
상고는 3심 대법원 가는 겁니다. 2심 판결 불복할 때 합니다.
피해자도 항소 가능합니다. 검사가 항소 안 하면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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