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업무상 배임죄도 친고죄 인가요? ? 고소 조건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8-07
업무상 배임죄도 친고죄 인가요? ? 고소 조건이랑 절차 알려주세요
가족 회사에서 배임 사건이 터졌는데.. 배임죄가 친고죄 라서 가족끼리는 고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이나 조건에 제한 없이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회사가 법인 형태라면 법적으로 피해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입니다. 따라서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특례(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