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가 협박죄랑 다른 거예요?? 돈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했다가 공갈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ㅠㅠ
단순 협박이랑 공갈 처벌 얼마나 차이 나요?? 재산상 이익 요구하면 공갈이래요!
돈 실제로 못 받았어도 공갈 되는 거 맞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1
공갈죄는 협박해서 재산 요구하는 겁니다. 단순 협박보다 무겁고요.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예를 들어 "가만 안 둔다"만 하면 협박인데, "돈 안 주면 가만 안 둔다" 하면 공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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