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옳이 씨는 이혼 후 전 남편의 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024년 4월 대구가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옳이 씨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방법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재산분할 합의서까지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전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가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아옳이 씨가 주장한 외도 사실 자체가 거짓이었다거나 외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옳이 씨의 주장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건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