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임원의 배임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과 내부 전결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법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형법상 배임죄는 내 임무를 저버리고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데, 당시 진행한 업무나 결제가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칙상 내게 부여된 정당한 대리권 범위 안이었고 회사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배임의 고의성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정관의 문구 하나, 내부 결재 시스템상의 승인 권한 경계선이 어디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아주 정밀한 법리 싸움이라 혼자 서류를 대조해 보며 끙끙 앓으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결제했던 전산 문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 사본을 모두 챙기셔서 즉시 기업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 내 임무 범위에 대한 객관적인 유리한 해석부터 확보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