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3

사기 사건 공소시효 계산은 언제부터 하나요? 사기 당한 날부터인가요?
사기 사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사기 당한 날부터인가요 아니면 사기인 줄 안 날부터인가요? 공소시효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1

• 사기 당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사기인 줄 안 날이 아닙니다.
  
  사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중간에 고소나 수사 진행되면 시효 중단됩니다.
  
  시효 임박하시면 빨리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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