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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형사처벌 받을 것 같아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받았거든요 처벌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사고형사처벌 받을 것 같아요 신호위반으로 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받았거든요 처벌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보험 있어서 치료비랑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처리한대요. 근데 형사처벌은 따로라는 게 맞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되면 처벌 안 받나요? 신호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던데 맞나요? 중과실이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피해자랑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형사처벌 형량 얼마나 나오나요? 벌금인가요 실형인가요? 초범이면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