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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심 선고 결과 나왔는데 후에 대법원 상고 기간이 며칠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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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항소 심 선고 결과 나왔는데 후에 대법원 상고 기간이 며칠인가요?
항소 판결문 받았는데 결과가 억울해서 상고 하려고요.. 선고 후에 상고 장 제출해야하는 기간이 일주일인가요? 날짜 놓치면 확정될까봐 무서워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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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의 재판이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에 따라 법정 기한이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날짜를 하루라도 놓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본인의 소송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인 경우: 항소심 판결문 정본을 집이나 사무실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인 경우: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받은 판결문이 민사라면 송달일 기준 14일, 형사라면 선고일 기준 7일의 마지노선을 철저히 계산하셔서 늦지 않게 상고장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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