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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버스 운송 사업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청구 하려는데 법률 서식 어디서 보나요?

등록일 | 2026-08-10
시내 버스 운송 사업 개선 명령 처분 취소 청구 하려는데 법률 서식 어디서 보나요?
운송 업체인데 시청에서 부당한 개선 명령 처분을 내려서 취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률 서식이나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소송 소장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의 '법률서식' 코너나 대한민국 법원 대민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처분취소'나 '행정소송'을 검색하시면 기본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 시 사건명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개선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로 적으시고, 피고란에는 시청 자체가 아니라 처분을 내린 주체인 '00시장'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소기간입니다.
    부당한 개선명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날짜부터 먼저 계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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