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10대중과실이 뭔가요? 12대중과실이랑 다른 건가요 헷갈려요 ㅠ
교통사고 관련 검색하다 보니까 10대중과실 12대중과실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냈는데 이게 10대중과실인가요 12대중과실인가요? 처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10대중과실이면 덜 심각한 건가요? 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답변 1

• 10대 중과실은 예전 용어입니다. 지금은 12대 중과실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맞습니다.
  
  처벌은 똑같습니다. 용어만 바뀐 겁니다.
  
  12대 중과실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200~50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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