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교통사고12대중과실 정확히 뭐가 포함되나요? 제 사고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6-02-06
교통사고12대중과실 정확히 뭐가 포함되나요? 제 사고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12대중과실이라며 처벌 세다던데요. 12대중과실 목록이 정확히 뭔가요? 인터넷 찾아봐도 다 다르게 나와요. 중앙선침범은 무조건 12대중과실인가요? 합의해도 처벌 받는다던데 벌금인가요 징역인가요?
답변
1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화물고정 위반입니다.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맞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200~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