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26일 오전 10시 26분경 청주지방법원 민사과 공용 메일로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됐고, 법관과 직원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폭발물처리반과 소방 당국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고, 같은 내용의 메일이 대전지법 등 다른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에 대한 허위 폭발물 협박은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아직 범인이 잡히거나 허위임이 확정 발표된 단계는 아니고, 현재는 "협박 메일 접수 > 대피 > 수색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하고 법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협박죄나 폭발물 관련 특별법 위반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출동한 경찰·소방 인력 운용과 법원 업무 차질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