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낮고, 주거가 일정하며, 방어권(항소심 준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을 유예해주거든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이미 실형이 나온 만큼 항소심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어떤 양형 자료를 보완할지 철저히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