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되면 의원직 상실인가요? 뉴스 보니까 어떤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벌금 액수가 꽤 크던데이 정도면 의원직 바로 상실되는 건지.. 선거 다시 해야 하나요?
답변 1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처벌 기준이 엄격해서 이 형이 확정되는 순간 직위를 잃고 해당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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