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바로 당선 무효인가요? 뉴스 보니까 어떤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벌금 100만원 넘게 확정 판결 나면 당선 무효라던데 맞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됩니다.
선거법은 일반 형사법보다 엄격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되거든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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