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법률 자문 좀 부탁드려요! ㅜ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압류하려는데 마이너스 통장 가압류도 효력이 있을까요? ㅠ 법률 자문 받아보고 싶은데 마통은 잔액이 없어도 나중에 입금되면 묶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마이너스 통장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라면, 사실상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채권'이 없는 셈이라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가압류를 걸어두면 추후 채무자가 마이너스 한도를 다 갚고 통장에 돈을 입금했을 때, 그 시점부터는 압류 효력이 발생해 돈이 묶이게 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를 신청해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나중을 대비해 권리를 확보해두는 전략을 써보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