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30

하수도법 위반이라는데 정화조 청소 안 한 게 불법인가요 과태료 나온다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구청에서 연락왔어요. 정화조 청소를 3년째 안 했다고 하수도법 위반이래요. 정화조 청소가 의무사항인 줄 몰랐어요 ㅠ 이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이라도 청소하면 안 내도 되나요? 하수도법 모르고 위반한 건데 처음이니까 경고로 끝나지는 않나요? 과태료 금액이 부담돼서 걱정이에요

답변 1

• 정화조 청소 안 하신 거 하수도법 위반 맞습니다
  
  1년에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 나옵니다
  
  지금 청소해도 과태료는 나옵니다
  
  처음이면 경감될 수 있으니까 구청에 사정 설명하세요
  
  빨리 청소하시고 과태료 이의신청 고려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