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세금 문제 궁금한데 증여세 나오나요? 협의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세금 문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세금 있다던데 재산 분할로 아파트 명의 이전받으면 취득세 말고 증여세도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을 때는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어 가지는 성격이라, 대가성이 없는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의를 바꿀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발생하지만, 일반 증여보다 세율이 낮은 '재산분할'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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