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던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받기 쉬워진 건가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려는데 제가 부양의무자라서 탈락했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완화된 건가요? 이제 자녀 소득 상관없이 수급 가능한가요? 재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폐지됐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이미 폐지됐고요.
  
  자녀 소득 상관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재신청하세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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