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변호사님.. 이자 제한법 초과 된 채무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이자보다 훨씬 많이 냈거든요.. 사채 변호사 이자 제한법 초과 피해 구제 신청해서 그동안 낸 돈 돌려받거나 빚 탕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무서워 죽겠어요 ㅜ
답변 1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초과된 금액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법적 구제 절차를 상담받으시고, 협박이나 불법 추심이 이뤄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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