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형사 보상금 청구 하려는데 금액 관련 정보 공유 부탁드려요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ㅠ 형사 보상금 청구 하려고 하는데 하루치 보상 금액이 보통 얼마로 책정되는지 정보 공유 좀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보상받고 싶네요
답변 1
형사보상금은 구금되었던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부터 그 최저임금의 5배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최근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면 1일당 대략 약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35만 원 안팎으로 하루치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나 구치소 구금을 겪은 기간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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