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4

명도단행가처분 신청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보다 빠른가요
세입자가 건물 불법 증축하고 영업 방해해요. 명도소송 걸면 1년 넘게 걸린다던데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떤가요? 가처분 인용되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던데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 가처분은 빠른 건 맞지만 아무 경우나 되는 건 아닙니다.
  긴급성, 권리 명백성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인용됩니다.
  
  인용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건 까다로워서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도소송이 기본이고
  급한 상황일 때 가처분 같이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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