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 청구권 있고 세입자가 제3자한테 넘길 위험 있어야 인용됩니다. 단순히 안 나간다고 인용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대할 것 같다"는 증거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으면 기각되거든요.
  
  기각돼도 명도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명도 판결 받으시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