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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일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본 것도 처벌 여부에 해당하나요? ㅠ

등록일 | 2026-10-12
고파일 같은 사이트에서 영상 본 것도 처벌 여부에 해당하나요? ㅠ
옛날에 고파일에서 영화 몇 편 다운받아 봤는데.. 요즘 단속한다는 말에 처벌 여부가 너무 걱정되네요 ㅠ 아청법 같은 거 섞여 있을까봐 무서운데 시청만 해도 기록에 남을까요? ㅜ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영화를 내려받아 보신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시청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는 건 주로 영상을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이고, 개인이 내려받아 혼자 보는 것은 사적 이용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P2P처럼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아동·청소년성적착취물은 별개입니다. 이런 영상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영화인 줄 알고 받았다가 알게 된 경우라면 고의가 없어서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없고 영화만 받으셨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파일이 있다면 열어보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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