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형사재판에서 법원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가 발송된 것은 피고인 또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증인 신문 서류 송달, 민사상 손해배상이 수반된 배상명령 절차, 또는 피고인 측 사유로 일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집행관 특별송달이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서류 송달이나 특별송달 비용 등 일부 비용은 피고인에게 납부 통지서 형태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 법원 형사과 담당 재판부 또는 송달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어떤 내역으로 송달료가 청구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