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 방어에 유리하지만, 확실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권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이 정하는 신분상 결정으로 봐서,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근거로 답변서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 결과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기간(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적법하게 포기했는지,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해서 단순승인으로 볼 사정은 없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받으신 변호사에게 이 두 가지를 확인받으시고, 상속포기 심판문과 신고 접수증을 미리 챙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