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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뜻이랑 처벌 형량 공소 시효 알려주세요.. 처벌 위기입니다

등록일 | 2026-07-21
업무상 배임죄 뜻이랑 처벌 형량 공소 시효 알려주세요.. 처벌 위기입니다
실수로 회사 돈 잘못 집행했는데 업무상 배임죄 뜻 처벌 형량 공소 시효 찾아보며 떨고 있어요 ㅜ 처벌 위기인데 변제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죄로, 피해 금액을 조기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공소시효 10년)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이나,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를 회복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회복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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