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 명예훼손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다만 정당한 비판 여론까지 무조건 막히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 및 판례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나 단순 의견 개진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 대장에서 철저히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개정안 역시 허위성과 악의성이 명백한 고의적 비방 행위를 타겟 통제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실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공익 목적의 비판이나 소비자 후기 성격의 글 서식은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