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6

국세소멸 시효 5년 맞는데 왜 10년 지난 세금을 내래요? 세무서에서 계속 연락 오는데 이상해요
12년 전에 부가가치세 500만원 못 냈는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국세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12년 지났으면 당연히 소멸된 거 아닌가요? 담당자가 중간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대요. 근데 저는 세무서 방문한 적도 없고 납부한 적도 없어요. 국세소멸 시효 중단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우편물 받은 것만으로도 중단되나요? 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 12년 지났는데 연락 오시면 이상하시겠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5년 맞습니다. 중간에 독촉장이나 납부고지서 받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우편물 받은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됩니다.
  
  시효 완성 주장하려면 세무서에 소멸시효 완성 통지하세요.
  
  중단 사유 확인하시고 법률구조공단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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