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이번 판결을 보면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나는 솔로' 16기 영숙(백 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SNS나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나 발언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