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철제 난간 교체 하려는데 관리실에서 안 된다네요.. 법률 검토 비용 좀요 베란다 철제 난간이 너무 낡아서 교체 하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외관상 안 된다고 막아요 ;; 제 사유 재산인데 법률 적으로 검토 해보고 대응하고 싶은데.. 이런 상담 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답변 1
베란다 철제 난간은 사유재산(전유부분)이 아닌 아파트 전체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승인 없이 마음대로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외관 변경이나 안전 관련 공용시설 수리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변호사 법률 검토나 상담 비용은 보통 30분~1시간 기준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입니다. 다만 공용부분 특성상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에 교체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풀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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