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분양 계약 해지는 단순 변심이나 중도금 대출 미발생을 이유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위약금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대출 불가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계약금 반환을 강제하기는 힘듭니다. 분양 포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계약서의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원고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 '대출 미발생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양 사무소와 협의하여 최선의 해지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은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지'가 아니라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해지 특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위약금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