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재산조회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소송 이겼는데 상대방 재산 찾으려고요 소송 이겼는데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해요.
판결문재산조회 신청하면 재산 알 수 있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회 결과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소송에서 이겼는데 재산이 없다고 발뺌하면 우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제대로 안 밝히면 그때 재산조회 신청을 해서 은행이나 부동산 내역을 강제로 탈탈 털어볼 수 있는 거고요. 법원에 신청서 내고 인지대랑 송달료 해서 몇만 원 정도 들지만 조회 기관이 많아지면 예치금이 추가로 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데는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는데 상대방이 숨겨둔 돈이 있다면 이 절차에서 대부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