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사업자 대출금을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용했다가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서상 명시된 용도(사업 운영 자금) 외에 다른 곳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금융기관을 속여 부당하게 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법적으로 기망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고고요. 금융감독원의 전수 조사로 용도 외 유용이 최종 확정되면 금융 질서 문란자로 전산에 등록되어 향후 5년간 모든 금융 거래가 전면 제한되는 행정 제재도 받게 됩니다.
  
  은행으로부터 용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회수 독촉 공문이 날아왔다면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만들지 마시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기죄 고소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금 상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