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자 화장실 몰카 사건 터졌다는데 처벌 기준이랑 대응 방법요! 부산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잡혔다는 기사 봤어요 ;; 몰카 처벌 기준이 엄청 강화됐다는데.. 피해 입었을 때 증거 확보 등 대응 방법 팁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
답변 1
화장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피해를 보셨거나 현장을 목격하셨다면 가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도주 방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휴대폰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경찰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 가능하므로 기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처리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366)에 연락하시면 유출 영상 삭제 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