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미풍양속'이란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건전한 풍속이나 도덕적 관습, 대중의 건전한 정서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미풍양속 위배'는 주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나 방송통신심의 규정, 경범죄처벌법 등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선량한 도덕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계약이나 행동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대중의 호불호나 감정에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과도한 음란성, 사기성, 폭력성, 공공질서 해악 등이 수반될 때 법적인 제재나 처벌, 민사상 무효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