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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 했는데 형사 처벌 가능성 높겠죠? ㅠ

등록일 | 2026-07-28
회사 횡령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 했는데 형사 처벌 가능성 높겠죠? ㅠ
사정이 급해서 회사 돈을 좀 끌어 썼는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횡령 금액을 다 갚으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아질까요? ㅠ 초범이라 실형은 면하고 싶은데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초범일 경우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의 완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양형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금 지급과 함께 회사 대표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서면으로 된 반성문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세요.

    당장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변제 공탁을 활용하거나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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