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폭행 사망 사건 실화 탐사대 방송 보셨나요? 너무 충격이에요 ㅠ 실화탐사대 요양원폭행사망사건실화탐사대 편 봤는데..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때려서 죽게 하다니 ;; 요양보호사 개인 처벌 말고 원장도 관리 감독 소홀로 같이 구속되는 거 맞죠? ?
답변 1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어르신이 사망한 강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는 즉각 구속 수사를 받게 되지만, 요양원 시설 원장까지 관리 감독 소홀 혐의만으로 무조건 현장에서 같이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팩트가 뚜렷할 때 발동되는데, 원장의 경우 직접 폭행에 가담했거나 조직적으로 CCTV 영상 서식을 파기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악의적인 정황이 수사 대장에 포착되지 않는 한 대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때문인데요.
다만 구속을 면하더라도 노인복지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대장에는 무조건 이름이 올라가며, 지자체 행정 전산 통제 기준에 따라 해당 요양원은 즉각 '지정 취소' 또는 '폐쇄' 서식을 맞고 문을 닫아야 하는 행정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원장의 공모 여부나 학대 묵인 방조 서식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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