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판에서 수명 법관 지정 명령이 내려왔는데 이게 뭔가요? 복잡한 상속 재판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수명 법관 지정 명령이 나왔다고 통지받았습니다 ;; 판사님이 따로 조사를하는 절차라는데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
답변 1
상속 재판 도중 내려온 수명법관 지정 명령은 재판부의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에게 해당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나 재산 대장 조사를 전담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사법 절차입니다. 상속 소송처럼 가족 간의 감정 골이 깊고 분할해야 할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가액 평가가 대단히 난해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고요.
지정된 수명법관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접 상속 재산의 실물 상태를 검증하거나, 양측의 주장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판사님이 특별히 불공정하게 조사를 하려는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재판의 속도를 높이고 정밀한 판결 마침표를 찍기 위한 정식 수순이므로 대리인 변호사와 상의해 법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