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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형사 소송 고소장 접수도 하려 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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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형사 소송 고소장 접수도 하려 합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 갔는데 해결이 안 돼서 형사 소송 가려구요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 하려면 변호사 비용 많이 들까요? ㅠ 사장 처벌하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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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사장을 처벌하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알아서 송치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발급받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예약을 하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로 민사 소송까지 지원받아 밀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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