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 공단 직원 횡령 의혹 보도 보니까 공단 측 대처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건강 보험 공단에서 또 수십억 횡령 의혹이 터졌네요 ;; 국민 혈세인데 공단 내부 시스템으로 못 걸러냈다는 게 화가 나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처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결제원 시스템 연동 및 자금 집행 권한 분산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서 내의 한 팀에서 지출 원인 행위와 실제 지급 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모니터링 공백이 생겼으나, 현재는 지출 원인 부서와 지출 행위 부서를 완전히 별개의 부서 단위로 분리하여 상호 교차 점검하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임의로 지급 계좌 정보를 수정할 수 없도록 금융결제원 시스템 검증을 의무화하고 최종 승인 권한의 직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회계 프로세스를 정밀 진단하는 한편, 공금 횡령과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내부 양정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