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벌금형 나오면 공무원 직위 해제 방어 힘들까요? ㅠ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교통사고 벌금형 공무원 직위 해제 방어 전략 짜야 할 것 같아요.. ;; 제가 알아보기론 금고 이상 아니면 직위해제까진 안 간다던데 ㅠ 징계위원회 열리면 소청 심사 바로 준비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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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로 벌금형이 나왔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위해제는 징계 확정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임시 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만,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소청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내릴 징계 처분(정직, 감봉 등)에 대비해 평소 근무 태도나 사고 경위, 반성문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소명 자료를 탄탄히 갖추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결국 기준은 '벌금형이니 괜찮겠지'가 아니라 '직위해제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이후 이어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소명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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