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조사 받게 됐는데 조세범 처벌법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ㅠㅠ 고의는 아니었지만 세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ㅠㅠ.. 최악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제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조항들만 요약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변 1
세무조사에서 단순 계산 누락이나 과실이 아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만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이중장부 작성, 장부 은닉, 허위 증빙 수수 등 고의적인 포탈 행위가 입증되어야 적용되며, 단순 실수나 착오에 의한 미납은 가산세 부과 대상일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 과실임을 소명하고 산정된 세금과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면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납세 오류가 고의적 포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 자료와 소명서를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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