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회사에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며, 보험 가입만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책임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므로, 평상시 현장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만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체 상해보험은 피해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형사 재판 시 감형을 위한 결정적 양형 자료가 되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최근에는 법률 방어 비용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전용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상품도 출시되어 있으니 사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