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네,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 가입인사에 특정인을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저격글'을 반복적으로 올릴 경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까지 함께 적용되어 실형이나 수천만 원의 민사 배상 판결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름, 사진, 연락처 같은 신원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지속적으로 게시해 괴롭히는 행위는 단순 악플을 넘어 엄연한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제기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막대한 형사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동시에 물게 됩니다. 인터넷 글 하나라도 특정인을 겨냥한 조롱이나 정보 유포는 인생에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