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 코로나 근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형사 고소 취하 할 때 합의 서 쓸 때 주의점 좀요 !
등록일 | 2026-08-25
요즘 중국 코로나 근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형사 고소 취하 할 때 합의 서 쓸 때 주의점 좀요 ! 상해 출장 가야 하는데 중국 코로나 근황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폭행 고소 당한 건 취하 하려고 상대방이랑 합의 하려는데 합의서 문구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주의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답변 1
현재 중국은 코로나 관련 입국 격리나 검사 의무 조치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출입국이 가능하며, 형사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엔데믹 체제로 전환되어 방역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폭행죄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능하므로 문구의 완성도가 중요하거든요.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조건과 향후 일체의 법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대체 특약을 기재한 뒤, 반드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전액 수령한 시점에 고소취하서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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