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약 1조 3,808억 원이 인정됐지만,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현재 다시 심리 중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에서는 판결이 무속이나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단이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가 보도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모든 의혹 제기나 의견 표명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의 내용, 허위 여부, 표현 방식, 공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