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12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해요. 근데 주변에서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하면 오히려 형량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정식재판 받으면 벌금이 더 많아지거나 징역형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답변 1

•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량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없습니다.
  
  벌금이 더 많아지거나 징역형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 명확하면 청구하시되 변호사 상담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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