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소농 직불금이나 면적 직불금 같은 정부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 먹는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재정을 갉아먹는 엄연한 범죄로, 적발 시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익직불제법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확인되면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전액이 현장에서 즉시 환수되는 것은 기본이고, 원래 받아 간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막대한 제재부과금이 페널티로 청구됩니다. 이에 더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고 8년 동안은 전국의 그 어떤 공익직불금도 신청할 수 없도록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는 명단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형사적으로도 대단히 엄벌에 처해져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이니, 가짜 농부의 임대차 계약 관계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셔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에 당당히 신고해 세금 낭비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