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고소 당했습니다 ;; 유튜브 댓글 신고도 무서운데 모욕죄 처벌 판례 정리 요! 뉴스 기사에 네이버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ㅠㅠ 유튜브 댓글 신고 건도 요새 많다던데.. 실제 모욕죄 처벌 수위나 무죄 난 판례 정리 된 거 있으면 제발 공유 좀요 ㅠㅠ
답변 1
네이버나 유튜브 뉴스 댓글로 청구되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특정성,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무죄 판례를 살펴보면, 공적 인물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다소 거칠고 무례한 표현(예: '한심하다', '무능하다')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 비판이나 의견 개진의 범주에 해당한다면 사회통념상 모욕행위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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